中 원로학자 "빚더미 국영기업…올 中경제 몹시 어려워"

우징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영기업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올해 몹시 어려운 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원로 경제학자 우징롄이 그제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부채 수준이 높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중국 국영기업들을 '죽은 기업'에 빗대며 "정부가 죽은 기업들의 급증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징롄은 "사기업과 국영기업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 속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우징롄은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막 전날 경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도 "민주화와 법의 지배 확대를 포함한 정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장 정비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요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중국 경제발전은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고 앞이 보이지 않는 팽창과 돌연한 재조정 사이에서 휘청거리다 시스템 위기로 막을 내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YT는 우징롄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 주석 체제에서 통신과 항공,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부문을 차지한 국영기업들이 유사독점의 지위를 누리며 자금 대출에 특혜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기업 부채 규모가 2조 9천5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 부채가 올해 13조 달러를 넘어 2015년에는 미국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부채의 상당 부분은 국영기업 몫으로, 국영기업은 중국 상위기업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