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불공정거래 속출"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단체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뒤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제약단체들은 제도 재시행 후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 돼 제약산업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미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약가 인하가 이뤄졌고,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돼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병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