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법위, 내부 비리사건 스스로 공개

중국 중앙정법위원회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정·부패사건들을 최근 스스로 공개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법원 등을 총괄하는 공산당 기구인 중앙정법위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진핑 체제가 예고한 사법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법위는 최근 들어 정법계통에서 발생한 대표적 위법행위와 기율위반 사건 10건을 공개하고, 각급 정법기관에 대해 "사법 불공정과 힘겨운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법위가 외부에 공개한 10건은 공안, 검찰, 법원, 사법부 등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결과 등을 담고 있으며 6건은 이번에 외부에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공개된 내용들 중에는 최고인민법원 자문위원회 전 국장급이 다수의 사건청탁을 받고 200여 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과 공안부 주민신분증코드관리센터 주임이 223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가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당하는 쌍개 처분을 받은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정법위 측은 정법계통에서 발생한 사건을 취합해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법계통이 내부관리를 엄격히 해 군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법위가 처음으로 스스로 치부를 드러낸 것은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겨냥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