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염전 노예…임대차 시 일일이 막기 어려워"

▷ 한수진/사회자:
전남 신안에서 벌어진 염전 노예 파문,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 경찰서는 신안군 섬 일대를 2주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신안 천일염의 이미지도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안군 일대에서 염전을 일구고 있는 주민 한 분 연결해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 염전 주민: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염전 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염전 주민:
15년 정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5년이요?

▶ 염전 주민:
염전의 염 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벌써 15년이나 되셨군요. 이 염전일이라는 게 무척 힘든 일이죠.

▶ 염전 주민:
힘은 들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전처럼 힘든 작업이 아니고, 기계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중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일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 염전 주민:
일손 구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요즘에 귀농, 귀촌을 많이 해요. 다른 분들, 노인 분들은 이제 임대차로 내주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염전에서 이른바 노예파문 발생했는데. 뉴스 들으셨어요?

▶ 염전 주민:
듣고 나서 정말 개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 소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 한수진/사회자: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부 염전 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노예처럼 사람을 쓰더라,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셨어요?

▶ 염전 주민:
전에도 그런 일이 여기도 있었어요. 어느 방송에서 한 번 나온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경찰 측에서 단속도 하고 거의 없어졌어요.

▷ 한수진/사회자:
예전이라면 언제쯤 되나요?

▶ 염전 주민:
한 10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염전뿐만 아니라 어선들 측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 한수진/사회자:
새우잡이 어선이요?

▶ 염전 주민:
그렇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문제는 직업소개소예요.

▷ 한수진/사회자:
직업소개소가 문제다?

▶ 염전 주민:
여기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걸 없애면 이게 없어질 텐데, 돈이 오고가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소개소를 차린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주민들은 소개비를 다 주고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염전 주민: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결국 직업소개소에 의뢰하는 것은 염전 주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도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 염전 주민:
네, 그런데 염전이 다 뿔뿔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무척 안타깝네요.

▷ 한수진/사회자:
잊을만하면 이런 뉴스가 한번 씩 꼭 터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 염전 주민: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염전마다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노인 분들이 있다 보면 거의 임대차를 내놓게 되요. 임대차를 내놓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또 머리를 쓰는 사람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일일이 참견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 염전 주민: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도 어떻게 일일이 저희들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당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단속도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전 주민: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신안군에서 염전 일 하시는 주민 만나 봤구요. 이번에는 신안군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선 목포경찰서의 담당 형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민홍 강력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한 두 건이 또 새롭게 적발됐던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네, 임금 체불로 두 분이 일단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 분은 한 6년 간 임금 체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액수가 상당히 커서 일단 염전 주인하고 추후에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약 1년 간 임금 체불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목포 고용지청 소속 감독관이 염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해서 바로 임금 체불이 해결 된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하는 환경도 좀 살펴보셨어요? 임금 체불 말고 감금이나 폭행 같은 인권 침해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일단은 현재까지 감금이나 폭행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금 부분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금 부분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폭행 부분도 아직까지는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심층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민홍 계장께서는 신의도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섬인데. 지금까지 조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저희가 어제부터 1박 2일로 신의도에 합동점검팀이 들어와서 총 25명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 가구 수는 약 240여 가구입니다. 어제 약 3분의 1정도 점검을 마쳤고, 오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아까 말씀 드린 임금 체불 두 건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오늘 오전 일찍부터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앞으로 2주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2주 안에 물리적으로 전수조사가 다 가능할까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일단 저희가 합동 점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도 꼼꼼하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합동 단속 기간 안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점검을 완벽하게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목포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섬이 상당히 많죠? 몇 군데나 되나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네, 현재 신안 쪽에 섬이 많아서 약 1,018개 정도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유인도 무인도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염전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미리 알려서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업자들도 다 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이 있어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염전 문제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상황에서 일반 선량한 주민들의 협조와 신고를 유도를 하고 또 한편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청, 각 사회단체 등의 어떤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사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번 합동 점검이 끝나더라도 불시에 점검하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염전 주인들이 인부들을 시켜서 인부들 방에 도배를 시킬 정도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민들은 수사에 협조적이신가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지금 지역 이미지가 많이 훼손 되서 마을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희 경찰 점검을 요구할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하고 있고 점검이 현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주민 인터뷰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중간직업소가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불법 고용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경찰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 이민홍 목포경찰서 강력계장:
일단 섬에 들어와서 염전에서 일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섬에 염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수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허가 소개업자들이 지체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을 접근해서 그 염전 쪽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좀 확실하게 이번에 이런 불법 문제는 뿌리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