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명예 걸고 재판 임하라" 분발 촉구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사건 기소 및 공소 유지와 관련,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했다면,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최근 특수 사건, 공안 사건 등의 구분 없이 여러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축소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중요 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중요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김 총장은 "아직 상급심이 계속되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여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한 다음 기소를 해야 하고, 기소했다면 상급심과 하급심의 모든 재판에서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달 새 여러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있었고 상고를 포기한 사례도 2∼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 일반론을 말하면서 검사라면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