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공공기관 개혁 두고 공방

국회의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도마 위에 올리고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이 경영부실의 근원이라며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질의 자료에서 "지난해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있었음에도,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됐다"며 "방만 경영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한전KDN 매출의 100%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매출도 모두 가스공사와의 계약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물량 중 99.7%도 한전KPS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 공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조 의원은 "지방 공기업의 노사간 단체협약서를 분석해 보면 눈이 의심될 정도"라며 "감원시 우선 순위 기준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거나,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곳도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영부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은 인사가 코드맞추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 경찰청장 출신인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이 무리한 용산개발사업으로 2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일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려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