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무기수출 허용할 듯"

일본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무기수출을 허용하려고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그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해 새로운 지침을 이르면 다음 달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한 유엔 남수단임무단처럼 자위대가 참가하는 평화유지활동 관련 조직을 무기 수출 상대방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트럭, 운송 차량, 오염제거제 등을 제공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번 예외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엔을 통해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을 제공할 때 긴급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라고 밝히는 등 개별 사안에 관해 관방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