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예시로 北무기공급 선박조사 거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예로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조사를 거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할 경우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와 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저지하지 않아도 좋은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진행 중인 집단자위권 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고유명사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북한이라는 예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판단한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함께 있는 다른 부대가 공격당했을 때 구출하려면 무기 사용도 필요하게 된다"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의 예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