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단체 지지전력' 이민규제 완화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 지지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 규제를 행정권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단체에 '제한적인 물질적 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더는 자동으로 미국 입국을 차단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민법에 '테러 연루에 따른 입국불허 사유' 조항을 두고 망명·난민 신청자들과 이민 지위 변경을 희망하는 체류자 등에게 엄격히 적용해 왔습니다.

이 조항은 테러리스트·테러 단체를 지지한 적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해당하며, 치료 목적 등 극소수 예외만 허용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대상자의 지지 행위가 제한적인 성격이었는지, 혹은 '일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이었는지 등을 관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재량권이 넓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 이후 이민 문제와 관련해 취한 첫 조처 중 하나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