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시민 이민규제 국민투표 통과

스위스에서 유럽연합 시민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이 제안한 유럽연합 시민권자 이민 금지안이 국민투표에서 50.34퍼센트의 찬성률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시민권자의 취업 이민 입국 상한선을 설정하려면, 스위스 정부는 3년 안에 5억 명의 유럽연합 시민과 810만 명의 스위스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한 유럽연합과 맺은 협정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1990년대 기나긴 협상과 진통 끝에 타결된 여러 협상을 스위스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