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정치권 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

이번 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됐죠.

주 초반엔 민주당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 선언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 후반에는 윤진숙 장관 사퇴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로 후폭풍이 거센 한주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혁신 선언 먼저 볼까요.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불신임투표를 통해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지적돼온 출판기념회도 얼마를 거둬 어디에 썼는지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선물과 축의금, 부의금의 한도를 5만 원 이하로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런 논의를 할 때냐, 하는 비판이 일면서 결의문 채택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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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나 대북정책 같은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기구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이어 일 년 내내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가 속한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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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축소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 이어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사법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자, 이 같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며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발의했고, 이제는 지도부의 잘못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부정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쳐야 한다, 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법부가 야당의 정치공세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면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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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전 해양수산부 장관 : 그러니까 피해 내역을 파악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술렁이던 날, 박근혜 대통령은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에 웃음기 섞인 답변으로 물의를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윤 전 장관 경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전면적 인사쇄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