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성범죄, 처벌 약하고 일관성 없어"

미군 내 성범죄에 대한 신고와 법적 처벌이 늘어나는 전반적인 추세와 달리 주일미군의 경우 처벌이 미비하고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주둔 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기록 천여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일본에 주둔한 해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보고된 성범죄 사건 473건 가운데 25%인 116건만이 군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군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군사재판을 거친 사건의 비율이 2009년 42%에서 2012년 68%로 증가한 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분석 대상 보고서에서 형량이 명시된 가해자 244명 가운데 3분의 2가 징역형 대신 벌금이나 강등, 기지 내 연금, 전역 등의 비교적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