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사 큰 오점…권력의 폭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자 권력의 폭주"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재판부가 국회에서 당당히 선서하고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배척하고, 선서도 안하고 증언을 회피한 김 전 청장의 진술은 받아들였다"며 "공소유지를 방해한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이 전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어 "이제 이 같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며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판결"이라고 특검 실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