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반국가·이적단체, 10여 개 활동 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90여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관련 판결을 받아도 왜 조직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장관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단체도 해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