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역량 집중…진돗개 정신으로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꿈을 꿀 정도로 규제개혁을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규제 혁파와는 연결지어 생각을 안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만 과감하게 없애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무조정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놓는다는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른다"며,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