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 해석 명확히 하면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오늘(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알본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헌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헌법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관해서 행사할 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으며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내각이 거론하는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