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의원 "군 위안부법 이행하라" 국무장관에 서한

지난달 미국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세출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인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케리 장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아직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는 인내할 여유가 없다며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달 15일과 16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세출법안에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최근 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황금자 할머니가 별세한 사실을 거론하며 16살에 일본군에 끌려가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남은 생존자들이 정의를 되찾기에는 시간이 제한적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국무부 내 민주·인권·노동국과 인신매매 감시·단속청의 당국자와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이슈나 아시아 이슈가 아닌 인권 이슈로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와 아·태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행동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또 일본 정부가 이미 사과했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이를 격렬하게 부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의 발언, 위안부를 한때 창녀라고 간주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비춰볼 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생존자들과 인권옹호가들에게 미제로 남아있고 지역과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정부의 조치를 통해 화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는다며 미국 정부가 1988년 의회를 거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시민자유법안을 통해 2차대전 당시 일본인 억류에 대해 사과한 것을 중요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