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구체적 시범사업안 마련 요구

의사협회가 정부에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해 사전 평가를 거치자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저녁 서울 퇴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했다.

의협은 이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의료 현안을 비롯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건보)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내놓았다.

원격의료는 기본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 의정(醫政)간 사전 평가를 하고 방문 진료의 제도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분야를 제외산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부대사업이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포함한 수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의사 인력 수급, 의약분야 재평가 등의 과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온 건보 수가 체계의 불균형,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 이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과제별 추진 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총파업 돌입 시점으로 예고한 3월 3일 전에 협의체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양측의 합의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발전협의회 3차 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