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기관 공항 와이파이 정보수집 문제없다"

캐나다 정보 당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공항 여행객들의 와이파이 이용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 내 통상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릭비 총리 안보보좌관은 캐나다통신보안국의 공항 여행객 통신 정보수집 활동 문제를 다룬 상원 국방안보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주 CBC방송은 지난 2012년 캐나다통신보안국이 미국 국가안보국과 협력 아래 캐나다 주요 공항의 와이파이망 감청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행객들의 이동통신 이용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

이를 계기로 정보기관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습니다.

릭비 보좌관은 캐나다통신보안국의 정보 수집 범위가 여행객의 메타데이터에 국한됐다면서 문제의 프로그램이 "합법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전화통화나 이메일 교신 과정 상의 착발신 번호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교신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통신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릭비 보좌관은 캐나다통신보안국이 공항 와이파이망에 전면 침투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메타테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 법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통신보안국의 존 포스터 국장도 문제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알려진 것처럼 실시간 감시 활동이 아니었고 표적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였다면서 단순히 시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스터 국장은 또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인터넷카페나 호텔, 공항 등에서 인질범이나 테러범을 포착해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개월 사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건의 해외 표적을 가려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터 국장은 이어 메타데이터 수집은 적법 활동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수집된 메타데이터는 내부 보존연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보전문가들은 관련 법규정 어디에도 메타데이터를 적법 활동 대상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무단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