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당국의 카드사 조치 과도한지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 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당국의 조치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 회사의 텔레 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 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정부가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대처가 미흡한 게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 대처와 함께 세심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AI가 진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AI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에 대해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