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정원 직원 '국적제한 폐지' 추진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오늘(4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적 제한 규정을 폐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자는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적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의 계급 정년을 2∼3년 늘리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적 규정은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하는 정보활동을 법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으로서 글로벌화 된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면서 "또 계급 정년을 없애 국정원 직원이 승진 부담 없이 정보요원으로서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