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이나 안내문 등에 제곱미터나 그램과 같은 법정계량단위 대신 '평'이나 '돈'을 쓴 부동산중개업소와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천 271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 실태를 점검해 832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 가운데 55%는 적발 직후 법정계량단위로 고쳤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중입니다.
또 17개 부동산사이트에서 48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이중 75%가 시정됐으며, 6개 귀금속사이트에서는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구두 주의, 2차는 서면 경고를 하고 그래도 어기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 언론 매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모든 상거래에 정착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0.002∼0.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대신 '평' 쓴 부동산중개업소 8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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