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소환제' 등 특권방지법 추진

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혁신법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추진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받는 선물과 향응, 경조사비 비용을 제한하고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설치할 것을 민주당은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