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달 레이저유도폭탄 투하 첫 훈련" 日신문

일본이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가 이달 중순 미국, 호주와의 합동군사훈련에서 레이저유도폭탄 투하 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오는 12일부터 괌에서 진행되는 미·일·호주 합동훈련 기간 동안 F2 전투기를 활용해 폭격의 정밀도를 높인 레이저 유도 합동정밀직격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1999년 시작된 괌 합동훈련에서 항공자위대는 2005년 실탄투하 훈련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활용한 정밀유도장치가 장착된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자위대는 한발 더 나아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사용한 것과 같은 레이저 합동정밀직격탄을 도입해 이번 훈련에 처음 투하하게 됐습니다.

도쿄신문은 레이저 유도 폭탄 투하 훈련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연결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적기지 공격력은 외국이 자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려면 공중급유를 받으며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와 공중경계관제기, 방해전파로 공격 대상국의 레이더와 요격기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등으로 '편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공격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적기지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스스로 금기시해 왔습니다 .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제3차 핵실험 등을 명분으로 방침을 전환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해 말 확정한 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에 대응하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둘지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나설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길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도입한 F-4전투기에서 공중급유장치를 떼어내기까지 했지만, 현재는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