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1인당 최대 114만 9천 원까지 배상"

<앵커>

오늘(3일)부터 층간소음 피해 배상금이 지금보다 30% 정도 늘어납니다. 1인당 최대 115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는 층간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바꿨습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시간을 줄이고, 소음 기준도 낮춰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금액도 종전보다 30% 정도 높아졌습니다.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경우 6개월에 52만 원에서부터 3년 이내 88만 4천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가산될 수 있어 배상금액은 최고 114만 9천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 때문에 일어나는 빛 공해 기준과 배상금액 산정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빛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은 피해 기간에 따라 최대 88만 4천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쟁 조정 사례를 모아본 뒤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재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