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땅 매각…'헐값 특혜' 논란 가능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본사의 부지들이 시장에 대거 매물로 쏟아지면서 매각 방식과 매입 주체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 부지 등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계와 지자체도 관심을 가질 만큼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본사 부지 매각 계획을 포함해 부채 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후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사옥을 팔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전,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은 본사 이전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값은 커녕 헐값이라도 받고 팔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 매각 대상 부지는 54곳에 달하는데, 이 중 21개가 이미 3회 이상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와 위축된 부동산 경기상황 등에 비춰 앞으로 나올 매물들도 인기를 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은 점점 내려가 '헐값'으로 매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빈다.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매각 방법과 매입 주체에 따라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금싸라기 땅인 7만9천342㎡ 규모의 삼성동 한전 부지의 경우 시가에 맞춰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드뭅니다.

벌써부터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풍문이 돕니다.

만약 수의계약 등을 통해 매각이 성사된다면 공공기관의 알짜배기 땅을 넘겨주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계 거대 자본이 부지를 사들이면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