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기술과 핵 물질 수출을 다시 시작해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가 미국 국가정보국, DNI 보고서 등을 인용해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은 지난달 29일 상원에 제출한 '글로벌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물질이나 기술, 개발 노하우 등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거듭된 약속에도 북한은 핵 관련 기술을 다시 수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데일리비스트는 DNI가 언급한 북한의 핵 수출 재개 가능성이 오는 2월 중순 재개될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의 핵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주요 6개국과 지난해 11월 타결한 핵협상 잠정합의에는 북한과의 불법 핵 거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란이 북한의 핵 물질·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일리비스트는 그동안 북한이 이란에 과학자들을 보내 핵개발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오면서도 지난해 9월 이란과 과학기술 협정을 맺으면서 핵 협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2002년 시리아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직접 도운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북한과 시리아의 협정은 근대사에서 가장 큰 핵확산 행위였다며 이런 전례를 볼 때 현재 역시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결국 이란 핵협상의 관건은 이란에 북한과의 핵 관련 협력이 합의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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