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2월 13일 밤 인천시 남구에 있는 건물 안에서 16살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