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정자·난자 불법판매 증가…정부대책 부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1일) "정자·난자의 불법판매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부실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자·난자 불법판매 혐의 적발 건수는 2011년 381건, 2012년 403건, 2013년 9월 말 현재 70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판매 사례의 대부분은 불임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 학벌이나 신체조건 등을 따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자를 구매하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판매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담당자는 복지부 주무관 1명뿐"이라며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검증 등도 각 병원에 맡기고 있어 허위 증명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경찰에 통보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임 부부의 수정을 돕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