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 정상회담, EU협정 개정 조율 불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연합(EU) 협정 개정 현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추진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국 정상은 대신 차세대 무기 공동개발 등 국방 및 에너지·과학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1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영국 옥스퍼드셔주 브리즈 노턴 공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 현안인 EU 협정 개정 논의에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영국의 EU 협정 개정론과 관련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은 영국의 권리임을 강조하면서도 "영국이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EU의 회원국으로 계속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캐머런 총리의 협정 개정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협정 개정보다는 경제현안 해결이 더 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나라가 EU 전체를 바꾸는 선례가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영국의 EU 협정 조기 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에 대해 "EU는 경쟁력을 더 높이고 대중의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며 "영국은 EU 협정 개정을 통한 이런 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 개혁 및 규제권 완화, 이주민 복지체계 관련 EU 협정 변경을 목표로 영국이 EU 탈퇴 국민투표를 2017년 안에 시행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캐머런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공식회담에 이어 인근 주점으로 옮겨 오찬을 함께 하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결속력을 과시했다.

캐머런 총리는 "두 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깝고도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차세대 무인전투기 개발과 대함미사일 공동 구매 등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프랑스가 캐머런 총리의 EU 협정 개정론에 반대 의견을 공식화해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유럽의회 선거와 차기총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영국 상원은 이날 보수당이 발의한 2017년 이전 EU 탈퇴 국민투표 법안을 부결시켜 관련 논의를 차기 의회로 넘겼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