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北 정상국가 아냐…'두개의 한국' 정책 버려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3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두개의 한국'(Two Koreas) 정책을 포기하고 '하나의 한국'(One Korea)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 의원은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북한 핵문제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지난 25년간 추구해온 '두개의 한국'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본질적 목표에 비춰볼 때 명백히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하기'(Thinking the Unthinkable on the Korean Peninsula) 제목의 연설에서 정 의원은 "'두개의 한국' 정책은 1988년 이후 우리 외교정책 이면의 원칙으로 작용해왔다"며 "우리는 1992년 중국과 수교할 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본질이 정상국가(normal state)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와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보다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수록 더 개방적이고 더 개혁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포기와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개발 외에 선택이 없음을 알게끔 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하며 한국에는 당연히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군대 위안부'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일본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