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유엔 軍 위안부 권고 '무시' 재확인 "강제력 없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CESCR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는 일본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유엔의 권고는 오인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민주당 가미모토 미에코 참의원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서 취할 태도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는 가미 도모코 공산당 의원이 해당 유엔 권고에 관한 견해를 묻자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번 답변은 지난해 5월의 정부 답변서 내용을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재확인한 겁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지난해 5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교과서에 기술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