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16만 명 축소…최하위 등급 퇴출

<앵커>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곧바로 퇴출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입 정원 16만 명 감축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올해 평가를 거쳐 내후년까지 당장 4만 명을 감축하고, 다음 3년간 5만 명, 그 이후 2022년까지 7만 명을 각각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감축 대상과 규모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차등 적용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 등급 대학에만 자율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아도 정원 일부를 감축해야 하고,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곧바로 퇴출 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학 평가는 오는 5월 구성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며, 1년 뒤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발표합니다.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제정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가 상위권 대학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취업률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정량 평가 외에 정성 평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