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보 유출 사태' 관련 내달 청문회 실시

<앵커>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다음 달 실시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금융정보 유출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했고, 민주당은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었습니다.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2월 중 까지 하려고 하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면 시간 만많이 걸릴 뿐더러…]

국정조사 기간,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 등은 정무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다룰 안전행정위, 그리고 스미싱 같은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회차원의 입법대책 등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여야는 국정조사와 입법 청문회 등을 치르면 이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 제재 방안과 경제팀 책임론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