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 16만 명 줄인다…3단계 나눠 추진

<앵커>

앞으로 10년간 대학 입학자 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이르면 3년 뒤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대입 정원 수보다 적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22년에는 대학 정원에 16만 명 정도 미달이 생긴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대입정원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뉴스인 뉴스, 먼저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입 정원 16만 명 감축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올해 평가를 거쳐 내후년까지 당장 4만 명을 감축하고, 다음 3년간 5만 명, 그 이후 2022년까지 7만 명을 각각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감축 대상과 규모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차등 적용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 등급 대학에만 자율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아도 정원 일부를 감축해야 하고,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곧바로 퇴출 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위 등급 대학 비율이 가장 큰 관심사지만, 교육부는 절대평가 방식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남수/교육부 장관 : 사전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대학에 대한 교육의 수준을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학 평가는 오는 5월 구성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며, 1년 뒤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발표합니다.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제정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가 상위권 대학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취업률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정량 평가 외에 정성 평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