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정희 변론 대결…진보당 해산 첫 심리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 첫 심리가 오늘(28일) 열렸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장관이 정부 대리인으로 나서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변론 대결을 벌였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첫 심리는 긴장감 속에 두 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에선 황교안 장관이 직접 나서 설명 자료까지 동원해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은)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맞상대로 나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부의 주장은 왜곡,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과거 민주노동당이 이북의 지령에 따라 강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해온 정부는 누구를 통해 그 지령이 당에 전달됐는지 알 수 없다고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정당 정치에도 책임이 있다며 민주적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여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8일 2차 심리를 열고 양측 입장을 대변할 로스쿨 교수들의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