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단정보수집' 구글에 2억여 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구글에 과징금 2억여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고한도(1억 9천300만 원)에 10％를 가중한 2억 1천230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이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구글을 조사한 세계 20여 개국 가운데 과징금이 2억 원을 넘은 건 벨기에(약 2억 1천800만 원), 독일(약 2억 1천만 원) 이후 처음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방통위는 '10％ 가중'이라는 인위적 조정을 통해 과징금액을 높였습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의 가중이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 측이 2009년 말부터 서울, 부산, 경기 일대 거리를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촬영하며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랜(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비스 준비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