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이정희 대표, 팽팽한 변론 맞대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한 치 물러섬 없는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오늘(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장관은 "진보당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당선시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장관은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나치 요제프 괴벨스 선전부장관의 태도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결정을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2014년에 적용시키려 애쓰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자국의 군대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것과 같아서 주권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언론중재위원장을 사임하고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73) 전 헌법재판관이 직접 나서 진보당의 행태는 '양두구육'이고, 진보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행위처럼 진보당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내용입니다.

진보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무신불립'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 이를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권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며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는데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고려해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