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9년간 16만 명 줄인다…2017년까지 4만 감축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는 줄세우기식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2017년까지 4만명, 2020년까지 5만명, 2023년까지 7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 5천300명, 전문대는 1만 4천70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정한 자율 감축 정원도 전체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감축에 포함시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를 정성지표를 보완하고 절대평가로 바꾸고, 이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로 정원감축 규모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차등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 비율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