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방크, 구제금융 요청 국가에 부유세 제안

유로존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국민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제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월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긴급 과세가 다른 국가들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납세자들이 정부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데스방크는 이 같은 과세가 투자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고 자본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아주 예외적인 국가 위기라는 조건에서만 일회적으로 신속히 부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위기에 처한 국가의 경우 예금자나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과세가 일회성 조치임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분데스방크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부채 규모가 막대한데도 국민 개개인은 빚도 적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이탈리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10% 정도의 부유세 도입 방안 검토를 제의했다가 나중에 부유세 과세가 IMF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키프로스는 지난해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모든 은행계좌에 대해 일회성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예금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 1992년 이탈리아는 리라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공격을 받아 도산 직전까지 몰리자 줄리아노 아마토 당시 총리가 모든 국민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0.6%를 강제 징수하는 조치를 단행했었습니다.

분데스방크의 이번 제안은 유로존 재정위기국 지원에 대한 독일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