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초공천 결론못낸채 오늘 마지막 회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28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게임의 룰'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의결을 시도합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전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와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를 잇따라 여는 데 이어 오후 2시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까지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활동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 민주당은 공천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 사이에 이뤄지는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전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는 방안과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 즉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적어넣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서 거의 의견일치를 본 상탭니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 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이는 방안과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확대, 정치 브로커 처벌 강화 등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합의 내용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