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국 총리 "소기업은 '경제 핏줄'…규제 없앤다"

"경제의 핏줄인 소기업 성공을 막는 규제는 다 없애겠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부흥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섰다.

캐머런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소기업협회 콘퍼런스에 참석해 3천 개 이상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없애 연간 8억5천만 파운드(약 1조5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소기업을 영국 경제의 핏줄에 비유하며 "소기업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을 지원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자신이 이끄는 보수당 연립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집권 기간에 규제 숫자를 줄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븐용 세제를 파는 데 독극물 취급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규제 철폐와 기업비용 감면, 사업세 인하 등 소규모 기업 육성 노력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환경 및 식품,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서만 2015년 3월까지 8만 페이지 분량의 기업관련 규제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축 사업자에 적용되던 100여 개 법률 규제나 규정도 10개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와 별도로 11억 파운드를 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 이용권과 한 곳당 2천 파운드 상당의 성장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마이크 체리 영국 소기업협회 정책의장은 캐머런 총리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 못지않게 대기업들도 신속한 결제대금 지원 등 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