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日 영토" 교과서 지침 강행…파문 예상

<앵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또 한차례 파문이 예상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확정하고 전국 교육위원회에 오늘(28일) 통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본 인사들의 위안부 망언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모미이/NHK 회장 (25일 기자회견) : (위안부가) 독일에는 없었습니까? 프랑스에는 없었습니까? (한국이) 일본만 강제연행한 것처럼 말하니까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망언의 장본인인 모미이 NHK 회장이 파문이 커지자 하루 만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지만,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모미이 회장의 발언에 동조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위안부 망언 파문에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지침까지 강행하고 나서면서 한·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