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스팸 문자 신속 차단"…다음 달 도입

<앵커>

정부는 불법 대출 스팸 문자를 신속히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진작 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어제(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4월까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중점 감사한 뒤, 6월까지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감독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신용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건인 만큼 다음 달 초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대출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다음 달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경찰청이 통신사에 알려서 해당 문자 발신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 사기에 관련된 전화번호 정지에 그동안에는 2~3개월이 걸렸는데 이를 일주일로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도 개인정보 유통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동시에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은 오늘 오후 총리 공관에서 실무 당·정·청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