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자 영구퇴출·지방의원 선거구확대 가닥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임박한 오늘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내일 오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칠 예정이어서 여야가 2월까지 활동시한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간사협의에서도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소지와 부작용 우려를 내세우며 공천제도를 유지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담판짓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 후보추천과 관련해 금전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는 방안에 거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편차 4대 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상당수에 달해, 일부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확대, 정치브로커 처벌 강화 등도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감 선거방식에서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유지를 전제로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로 변경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는 6월 30일 후 사라지는 교육위원 일몰제와 관련해 야당 등 일각에서 교육위원 존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이어서 교육위원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