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산업 규제하며 좋은 일자리는 모순"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을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 놓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면서 "좋은 일자리가 보이는데 규제 때문에 막힌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광과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별대책팀까지 구성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까지 주재하더라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언급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을 '의료 민영화 단계'라며,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저지 방침을 밝힌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이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