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현오석 부총리 경질?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 "국민불안감에 편승한 경제팀 경질 안 돼"
- "시급한 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 한수진/사회자:

주요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가 생각이 달라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인적 쇄신 보다는 사태 수습이 먼저다, 일단 수습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이 가진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해법,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요. 지금 여야가 엇갈리는 점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은 현 사태를 국가적 재난 사태로 규정하면서 현오석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경제팀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우선 국민 전체가 관련된 아주 심각한 사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국면에서 정부나 정치권, 이른바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뭔가, 이건데 일부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이거 불안 심리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에 편승해서 부채질 하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반면에 정부에서도, 불안심리가 있는데도 이것을 없다고 덮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안 되겠죠. 아주 냉정하게 피해 구제하고 또 진상규명하고 또 제도 개선 대책 마련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현 경제팀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아니죠.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잘못된 것이다, 사과를 해도 한 두 번해서 될 일이 아니고 크게 사과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저는, 고객 정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정부나 금융회사나 이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객 정보를 아주 안일하게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현오석 부총리의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꼴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발언은 단순히 실수다,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 한수진/사회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이런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오석 부총리와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책임론이 나오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실언이지, 사퇴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실수다, 뭐다를 떠나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고객 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그것이 지금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자체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추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아무래도 국회에서 2월 달에 여야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 당국의 수장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책임을 묻는데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지금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이죠.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그래도 또 뭐 당장 누구를 자른다, 라고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가장 시급한 것은 진상규명이고 피해 구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먼저 좀 모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하자, 재발방지대책 마련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랑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엇갈리는지는 아마 원내 수석들 간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는 아직 민주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야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정치적인 아주 논란이 생기는 부분, 또 규제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상임위 대신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관행이었죠.

근데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게, 뭐 그건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카드 정보유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무위에 여야 의원이 24명이나 있습니다. 2년 동안 금융회사에 관한 그런 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피해 구제하고 제도개선책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런 마당이라고 하면 정무위에서 우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해 흡족하진 않지만 저희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한 번도 파행 없이 경제민주화 법안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한 번 믿어주시면 정무위에서 충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 정무위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까지 합쳐서 특별 특위를 구성할 수 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국정조사도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정무위에 여야 의원들이 지금 인력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지금 당장 특위를 만들고 정무위가 배제된다고 하면 사실 특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데 특위 구성하면 구성할 때부터 계획서 채택하고, 증인 채택하고, 보고서 채택하고 할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손가락질하고 싸움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실이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특위가.

▷ 한수진/사회자:

내실이 없을 것을 우려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특위라는 것이 별로, 뭐 소리만 시끄럽고 싸움만 하고 뭔가 생산적인 산출물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무위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이런 일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의원님. 정무위에서 당장 무엇을 논의하실 수 있는 건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지금 이제 가장 저는 시급한 것이 도대체 이 일이, 카드 정보 유출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상규명 차원도 조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 구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그런 대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제도 개선하는 부분. 이런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정무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예컨대 다른 정무위 소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 상임위에서 해보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정무위를 배제하고 특위로 먼저 선뜻 가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일단 이번 사태 계기로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입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법 제도상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 재제나 이런 것이 솜방망이였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CEO들이 나와서 TV앞에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과태료 몇 백 만원 내고 말고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그렇죠. 그래서 좀 엄격한 법적인 재제가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단 소송제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 증권 관련 소송에서 있는 제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영미법에 많이 있는 것인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하도급법에서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민사법, 민법 체계의 아주 예외적인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카드 이런 사건은 개인은 어떻게 보면 피해 구제를 받더라도 1만 원, 2만 원, 10만 원 소액인데 피해가 전 국민에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다수의 소액 피해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한 번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때가 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보 유출 피해를 고객이 직접 입증해야 배상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특히 손해배상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인데 그것의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입증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 전환을 시킨다던지 하는 그런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모신 김에 지방 선거 이야기도 좀 여쭈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부산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하셨죠?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네, 한 2주일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신 있으신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저는 뭐 자신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시군요. 지금 보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이 새 정치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아주 역설을 하셨어요. 부산 민심이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부산 민심이 새 정치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그 동안의 간 보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런 행보에서 벗어나서 이번 지방 선거에 특히 부산 시장 선거에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우리 홀로서기, ‘새정추’ 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모습을 사실은 지금부터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새 정치의 출발점이고 그런 진심이 부산 시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면 그것은 안철수의 새 정치의 내리막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시간은 없지만 이 말씀 여쭈어봐야겠네요.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 올리셨던데요. ‘대통령 팔지 말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아니 지금 지방선거에 예컨대 부산 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까. 부산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부산 시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부산 시민의 애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녀야지, 대통령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따진다면 그 분은 부산시장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서병수 의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아니 하여튼 그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부산 시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부산 시장 직에 도전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이렇게 했더니 박 대통령이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죠”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는데 이걸 두고 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그런 것이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당 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마치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 그러니 줄을 서라, 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는 그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이다,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심(朴心)이 있다, 없다, 이야기는 많았지만 항상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결론적으로 박심(朴心)이 결국 작용을 할 것으로 보시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 박민식 의원 /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18대부터 쭉 뵈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지방 선거 나가는 누구한테, 갑이다, 을이다,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니고 그 분의 브랜드는 원칙과 신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박민식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