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보유출 카드해지자 적립포인트 68억 위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 구제 절차 등을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당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특위' 위원장인 강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대응조치 및 피해자 구제조치'가 빠져 있다"면서 "정부의 의도적 지시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률에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감독 기관 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연락하면 이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수 사항인 만큼 이를 재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피해자들이 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받지 못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근거로 "개인당 3천~4천 포인트가 사라질 위기이고 총액으로 환산하면 68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금감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앞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기관에서만 총 33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2월 사이 일반 기업에서 7천931만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43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번에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581만건을 더해 최근 5년간 1억9천28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