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 강화…스미싱 경보 발령

<앵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과 영업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벌이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유출된 정보들이 불법 거래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카드결제은행, 카드종류, 집 어느 동 번지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인지.]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 정보 불법 유통이나 불법 이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브로커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단속에 적발되면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까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불법 개인 정보에 유통 활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에 형량이 구형되도록 검찰과 협조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3백여 개 전 금융회사 임원을 불러 3월 말까지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