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구글에 '섹스파티' 이미지 검색 차단 판결

섹스 파티 장면이 보도돼 홍역을 치른 맥스 모슬리 국제자동차연맹(FIA) 전 회장(73)이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구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했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구글에 모슬리 전 회장의 섹스 파티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현재 존속하지 않는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인 뉴스 오브 더 월드의 사진 6장이 구글에서 검색돼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 모슬리 전 회장이 런던 아파트에서 변태적인 섹스 파티를 하는 장면을 당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인 이 신문이 몰래 촬영해 기사와 동영상으로 보도한 것과 연관된 일련의 법정 소송 중의 하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프랑스 법원이 구글에 관련 동영상 9건의 검색을 차단하라고 모슬리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혼란스러운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은 이미지들을 자동 삭제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표현을 검열하는 오싹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연합뉴스)